"민주노총 주장대로 하면 55만명 고용 감소"

코로나19로 산업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성장률 하락은 물론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쇼크'가 발생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분석한 최저임금 인상시 경제 파급영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859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5% 인상하면 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7%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도 21만42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했을 때와 5% 인상했을 때를 상대 비교하면, 동결했을 때보다 GDP가 1.57%포인트 줄고 고용은 8만6800명 가량 감소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10%로 커져 시간당 9449원을 기록하면, GDP와 고용인원은 각각 2.92%, 31만3500명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 25.4%를 적용하면, GDP와 고용인원의 감소폭은 각각 5.15%, 55만5300명으로 확대된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당시인 1998년 GDP성장률이 -5.1%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얼마나 심각할지 가늠할 수 있다.
이미 2017년(시간당 6470원)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탓에, 2021년에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GDP와 고용이 각각 0.3%, 12만74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났고,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수출이 급감하는 측면도 있어 GDP와 고용에 많은 충격을 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하지 않으면 내년에 경제적인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저 임금을 5%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대상자들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 26.1%, 정규직 중 9.6%이고, 대기업은 비정규직 11.2%, 정규직 1.1%다.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한 가전업체 사장은 "최저임금이 급등한다고 해서 고용을 함부로 줄일 수는 없지만, 퇴직과 같은 자연적인 감소분을 다시 채우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일단 주변 중소기업 사장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재앙이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후폭풍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를 기록했다. 인하 의견도 14.5%가 나왔다.
산업계에서는 특히 독일과 일본 같은 제조업 경쟁국가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인상할 경우 코로나19 다가올 글로벌 제조업 전쟁에서 우리만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독일 집권 여당인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일본도 이달 3일 열렸던 정부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주장들에 대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방향에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 활성화->신용도 향상 이라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 같은 논리에 근거해 만들어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4%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계 소득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근거해 최저임금 논의를 바꿔가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