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택가격 상승 한국만의 문제 아냐…세계 주요 국가서 동시 발생"

"주택가격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23일 오후 2시 개최한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에서 독일·영국·미국·호주·일본·싱가포르 6개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과 대응 정책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주택가격 급등 현상에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유럽·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세션별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유럽·북미 세션에서 허윤경 연구위원은 "독일은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평가됐지만, 지난 10년간 독일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118.4%, 임대료는 57% 상승했다"며 "독일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수요에 비탄력적인 공급시장은 장기 안정을 약속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며, 현재 독일의 주택정책은 임차자 보호와 시장친화적 정책의 새로운 균형점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잉글랜드는 인구 중 1/7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일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며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발표 영국 정부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미국 포틀랜드시의 부담가능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 프로그램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확대하는 포틀랜드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디벨로퍼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여 방식에 있어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상생적 주택공급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의 주택시장 현황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2017년까지 가격이 급등한 호주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도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자가점유율 하락,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 수요억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영 도쿄도시대 객원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신축 맨션 위주로 매매가는 폭등해왔으나, 노령화 심화와 도시민 실질 소득 감소 속에 실수요는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시장보다 낮은 분양가로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정책과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하는 주택금융·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소유하여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국내 주택정책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구매 기회를 확충하고 주거안정성 증진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금융 지원 방안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t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