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수 줄이자"…제 목에 '칼' 댈까?
입력 2009-03-27 17:43  | 수정 2009-03-27 17:43
【 앵커멘트 】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는 토론회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의원 수를 줄이는 일에 국회의원 스스로 앞장서야 하는 일이어서 반대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제안을 했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자유선진당은 국회의원 감축을 법으로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총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민원이나 해결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총재
- "사실 이러한 인구비의 최소한 얼마나 돼야 한다. 이런 철칙을 완화하면 국회의원 수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현재 245명인 지역구 의원을 110명으로 줄이고 대신 54명인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99명 정원의 국회의원 수는 210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다른 당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수를 1/3 가까이 줄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화된다며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률 / 민주당 의원
- "의원 정수를 축소하면 삼권분립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진영 / 한나라당 의원
- "혁명적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국회의원 30%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호응해 같이 칼을 빼들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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