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식 기본소득제도' 미리 만들어야"

정치권에 기본소득 논쟁을 촉발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3일) '한국식 기본소득'을 준비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이론이 출현했을 때 가정한 경제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17∼18세기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거론됐지만, 최근 다시 조명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대량실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이 제대로 도래하면 미국의 일자리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 만큼 소비능력이 반감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선 이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게 2016년 이후"라며 "과연 우리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을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