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무인도인 `실미도` 부동산 규제가 웬말"…배준영, 국토부에 항의 공문

인천 중·강화·옹진 지역의 현역인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실미도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국토교통부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에 '인천 중구의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제외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던 인천 중구가 한순간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배 의원은 "인천 중구는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의 피해 지역이 됐다"며 "2020년 7월 말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가 부동산 투기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2~5월 사이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평균 0.28% 수준으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인 0.46%에 한참 못 미친다고도 덧붙였다.
배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된 촌극을 두고 정부의 졸속 부동산대책을 비판하고 있다"며 "규제 남발이 아닌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실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온라인 상에선 무인도인 실미도가 조정대상지역이 된 것에 대해 각종 패러디가 넘쳐났다. 영화 '실미도' 포스터에 "우리가 왜 규제지역입니까?"라는 문구를 삽입한 게 대표적이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