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위축' 규제, 2년간 집행 중단

정부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할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규제의 집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 위축 규제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예 대상으로는 창업과 투자 초기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공장의 증설규모 제한 그리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검사 등입니다.
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과금 납부기한 완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