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위축' 규제 '꼼짝마'…2년간 집행 중단

【 앵커멘트 】
정부가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규제에 대해 2년 동안 집행을 중단 또는 완화합니다.
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대상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할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규제는 집행을 유예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규제 일몰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 인터뷰 : 권태신 / 국무총리실 실장
- "일몰제의 경우에도 존속 기한 이후에 폐지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예 대상은 다양합니다.

창업과 투자 초기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과 공장의 증설규모 제한 그리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검사 등입니다.

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과금 납부기한 완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 분야 등 규제 유예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적용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인 제도 적용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정부는 유예 대상 규제를 5월까지 확정하고 상반기 안에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