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홍준표 "책임정치 위해 과반 넘긴 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제안
입력 2020-06-22 10:49  | 수정 2020-06-23 11:07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5선·대구 수성을)이 22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 선택이 보다 이성적·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례에 어긋나게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출됐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 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을 넘긴 정당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이어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 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정치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겠는가"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원내대표 이외에 당 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 제도도 이제 고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 의원은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해서는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파행 없는 국회가 되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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