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 출판 허용됐지만 '국가안보 위협' 처벌 가능성

【 앵커멘트 】
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회고록 출판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법원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아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고록의 핵심 내용이 보도된 상황에 출판을 막는 건 실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볼턴 회고록에는 일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미국이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핵무기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폐기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일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볼턴 회고록이 출판되면 내용을 놓고 외교가에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