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협조에 빛바랜 '채무재조정'

【 앵커멘트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지난해 말부터 채무재조정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신용을 잃은 서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제도인데요, 은행들의 비협조로 취지가 바래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금융권에서 신용을 잃은 사람이 회복절차를 밟도록 안내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 신용회복기금의 하나로 채무재조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캠코가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들의 연체된 빚을 채권형태로 사들인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총 1만 9,500여 명의 금융소외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박수현 / 기자
-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재조정 제도. 하지만 정부의 그럴듯한 홍보와는 달리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채 구제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남 모 씨는 최근 450여만 원의 빚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설명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 인터뷰(☎) : 남 모 씨 / 채무재조정 신청자
- "농협에서 채무조정을 못 해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정부는 한다고 하고. 농협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이건 서민들 두 번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채무조정 신청을 한 고객의 연체 채무를 말없이 다른 기관에 넘겨버린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캠코 쪽과 고객 채권을 두고 거래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채무재조정 신청자
- "은행 쪽에서 자기들이 저한테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저를 그 사이에 자산협회 측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캠코에서 나중에 연락 오기를 자산협회인가, 채권단으로 채무가 넘어가서 제가 채무조정 대상자가 안되니까 할 수 없다고."

제도 운용의 주체인 캠코 측도 은행이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지만은 않다고 인정합니다.

▶ 인터뷰 : 신흥식 / 신용회복기금부 팀장
-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의 채무자 관리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과 대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개인 빚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까지 채무재조정을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은행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