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프레스人 / 김한정 의원 "靑 대북특사 제안은 상황 잘못 판단한 것"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김한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한정>안녕하세요.

앵커>사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위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6·15 공동선언 당시에 지금 현역의원으로서 유일하게 현장에 남아 있어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더 유지하지 않으시니까요. 6·15 당시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고요, 왜냐하면 현안이 아주 엄중하니까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왜 전면에 나섰을까요? 그리고 전면에 나선 김여정 입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아주 거친 표현을 왜 했을까. 그 의중부터 먼저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한정>북으로서는 지금 최고수위의 대남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자칫하면 긴장의 격화로 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참 잘해야 한다. 북은 분풀이 이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간의 지난 2018년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봄이 왔지만 그 봄은 오래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북은 북대로 지금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남 이런 공세로 아주 안 좋은 안보위협 공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최근에 뭔가 북한이 굉장히 실망할 만한 그런 우리 측의 행동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일 텐데 그걸 가지고 이 정도로 나오기에는 김여정이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까지 험한 말을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한정>북한이 지금 속이 편하고 하면 저렇게 나오겠어요, 이유가 있죠. 우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사회 아닙니까? 대미 관계 개선 못 했고 대남 관계에서도 지금 전단이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는 이런 자기들로서는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공세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북한 특유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전단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요.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단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북의 체제에서 지금 최고 지도자, 소위 북한 최고지도자는 당연히 김정은이죠. 그리고 또 김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 아닙니까? 백두혈통 아닙니까? 북쪽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최고지도자를 직접적으로 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뒤늦은 면이 있지만 6월 25일에 다시 전단이나 풍선을 날리겠다, 이건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나 지금 평화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앵커>저희가 지금 김한정 의원을 모신 건 이제 DJ의 마지막 비서이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신 거예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모신 거지, 정쟁적인 부분을 여쭤보기 위해서 모신 것은 아닌데 그런데도 최근 다른 언론과의 이야기를 보니 이번에 총선에서 탈북자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들이 당선된 것도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김한정>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다 또는 외교관이 북한을 떠나서 왔다. 뭐 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 되려면 기존의 평화 프로세스, 남북 간의 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정당화를 위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선봉장에 나설 때, 우리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배신자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단하고 큰 차이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하나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과 협상할 때 북은 극도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극하지 마라, 충분히 듣고 대안을 제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태영호 이런 분들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한다면 국가적 이익 또 국민 전체의 그런 안전을 위협받는 데 함부로 나서는 것을 저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중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쯤에 저희들이 태영호, 지성호 이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반대되는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청와대가 북한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논평을 내놨어요. 아주 이례적이고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라. 그리고 굉장히 무례한 그런 발언이라고 김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이것은 북한을 자극한 거 아닌가요?

김한정>비난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 브레이크가 풀린 것 같습니다. 북도 금도를 많이 넘어섰어요. 북이 대남 압박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전략이나 전술 속에서 계산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런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노골적인 원색적인 비방을 하는 것은 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을 자극하지 않은 것처럼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고비 속에서 성사되었던 기본적인 정신이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상호 인정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지금 그 상호존중과 상호 인정 부분들이 무뎌지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 국면을 관리하면 우발적 군사 충돌로도 갈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사태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니까요, 우리마저도 강경하게 나갈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충돌과 같은 끔찍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참아왔잖아요. 우리 정부가 북한이 극한 표현을 쓰든 또 일부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도발을 하든지 이제 우리 정부는 계속 인내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군사적 충돌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거까지도 감내하면서라도 이번에는 도저히 참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김한정>우리는 원칙적인 문제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시작할 때 쉽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북은 처음부터 정상회담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 북한은 햇볕정책 용어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무슨 햇볕정책으로 북한 정권을 흔들려는 불순한 자이다. 1998년 가을에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1999년 6월, 정상회담 딱 1년 전이죠, 서해안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교전이 오갔고 북한 병사들이 20명 이상 죽고 패주했습니다. 북으로서는 굉장히 비참한 패전을 한 셈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금강산 관광 유지를 시작했고 2000년 우여곡절 끝에도 정상회담을 성사했거든요. 남북관계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내하고 꾸준히 나가면서 평화로 나아가고 북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그 자세를 잃어버릴 때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도 그 원칙은 분명히 했습니다. 무력 사용 불허한다. 어떤 행태도 무력 도발에도 대응하겠다. 그게 바로 서해 교전이었습니다. 북이 NLL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내고 먼저 총을 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해서 도리어 패퇴시킨 거거든요. 북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말 폭탄이 지금 군사도발 내지는 긴장의 지나친 격화로 나아가고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야죠, 무력. 군사적이거나 무력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왜? 안보가, 상황이 불리해질수록 이 코리아 리스크는 우리한테 옵니다.

앵커>그러니까 그런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대북특사를 제안했는데 김여정이 그걸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오는 북한을 상대로 그러면 어떤 다른 비밀 관리 채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김한정>글쎄요, 우리 특사 노력은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이었는데 지금 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사를 북이 받을 상황이 아니고 또 보내더라도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좀 접근하는 거 속에서 부작용이 날 수 있다, 북은 북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남겨놔야할 부분까지 이 공개했던 부분들은 북으로서는 정말 자기들로서도 최대의 압박이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더 보여주는 속에서 더 엇나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점에서는 아쉽습니다.

앵커>특사 제안을 한 것 자체는 우리의 실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한정>저는 실책까지는 아니지만 좀 안이했다. 안 될 일을 해서 도리어 덧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사를 가지고 상황을 풀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그러면 그런 어제 원로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고 또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도 방문했는데 참모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경질이나 교체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군요.

김한정>글쎄요, 지금 뭐 인사로는 문책론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장관을 바꾸고 수석을 바꾸면 북한이 대화로 나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새로운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북한한테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북이 저렇게 원색적으로 남쪽을 공격하는 거 속에서 결국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남한 체면도 깎이는 거고요. 북은 북대로 지금 고립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애써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을 때린다고 해서 미국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도 이제 좀 이만하면 됐다. 정말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북도 자기 체제의 특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분노의 이유가 있다할지라도 이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남북 간에도 정치 아닙니까? 정치는 퇴로가 있어야 하고 또 출구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처럼 질주하는 것은 휴전선에 우리가 군사대치를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그래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단 청와대가 강공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다든지 아니면 고강도 대북을 압박을 할 수 있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의를 갖추라는 것을 좀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

김한정>우리는 우리의 원칙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보를 무력으로 도발해서 무너뜨린다고 그걸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다만 북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말 폭탄으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앵커>이제 이쯤 하면 됐다. 이제 양쪽 모두 이쯤 하면 됐다, 이제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가야 한다?

김한정>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모욕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북도 이제 조금 살펴야 한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갔을 때 김정일 당시 아버지 아닙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도 도덕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앵커>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한정>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깍듯하고 정말 예의바르게 행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남북관계에 신뢰를 쌓았다. 지금 북한이 어려운 처지에서 남한에 분풀이하는 것은 결국 남쪽의 선의를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김정일 국방위원, 아버지인 국방위원장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저는 저런 행동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런데 아들과 딸인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왜 그런 거예요? 왜 동방예의지국에서 자신보다 연배, 예전에 평창동계올림픽에 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예의 발라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김한정>저도 궁금해요. 제가 다음에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아니, 상투적으로 대남 선전 방송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여정이라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출구도 없고 퇴로 없이 극단까지 가겠다? 이것은 남한하고 지금 치킨 게임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메시지의 이면도 읽어야 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저런 극도의 언어 구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꼬리 싸움해서는 안 됩니다. 좀 이례적이고도 과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북이 지금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망했고 북으로서는 배신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열었지만 쌀 지원, 비료 지원, 약품 지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작년 6월에 겨우 5만 톤 쌀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북에 대해서 선의의 인도적 지원은 못했습니다. 북이 갖고 있는 서운함도 헤아려야겠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참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시간은 또 다 되어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