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정부지원금, 할머니 지원보다 기념사업에 더 지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직접 지원보다 기념사업 같은 부수적인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19년 결산자료 및 2020년 예산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타 지원사업, 기념사업 등 명목으로 39억4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생활안정지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28명에게 매월 지원금 140만4천 원과 간병비 13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별도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4천300만 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하는 등 모두 9억7천2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기타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피해자 28명에게 매월 건강치료비 81만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호스피스·요양 지원비 66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등 총 6억4천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e-역사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8억 원, 피해자 추모와 전시사업에 5억 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에 12억3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 학생·청소년 작품공모전에 1억 원,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1억5천만 원, 피해자 생활실태 조사에 2천만 원 등 모두 21억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항목을 종합해 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치료를 위해 책정된 돈은 16억2천100만 원으로, 기념사업에 배정된 예산(21억8천만 원)보다 5억5천900만 원이 적습니다. 할머니 직접 지원보다 부수사업에 1.3배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보면 직접 지원액과 부수 사업비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기타 지원사업에 모두 13억3천100만 원을 썼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사망 등으로 실제 사용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9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념사업에는 예산보다 1천300만 원이 줄어든 21억6천700만 원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의 1.6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이 같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효과를 두고 여가부는 자체 예산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지원사업 만족도 부문의 성과 점수에 대해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당초 목표(85점)보다 높은 실적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의 근거자료는 여가부가 기념사업 예산 중 2천만 원을 사용해 국무총리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사업 예산의 일부를 사용해 해당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그 결과가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이 기관이 조사 대상, 방법, 분석 등을 객관적 절차와 지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셀프 조사'가 아닌 '객관적 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인 이유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망으로 숫자가 줄어들어 절대적인 투입 금액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