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유세현장 피켓 시위` 대진연 회원들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이날 유 모씨(36) 등 2명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오 후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명절에 금품을 준 것을 문제 삼는 피켓을 유세 현장에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달 4일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