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민 고용보험 신속히 추진해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민 고용보험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 위기로 반쪽짜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의 민맡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고용보험제도의 대표적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는 소득 감소와 실업에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18년 정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 대로 특수고용노동자부터 고용보험 적용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 바란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민주노총도 사회적 논의를 책임있게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유지와 생계대책 법제도 마련은 물론 재정지원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와 영세자엽업자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의 고용유지와 생계소득 보장 대책을 최우선 실현과제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마련, 재정지원 등 뒷받침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전태일 3법의 입법도 요구했다. 그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고, 사용자를 사용자로 부를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4월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셨는데, 더 이상 죽지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