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살펴보니…취약계층·안전예산 2810억원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추경 예산안 사업 리스트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 1576억 원, 재난·안전 관련 예산 1234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감액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사업(교육부) 130억 원,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복지부) 100억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복지부) 179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복지부) 사업 45억 원,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사업(고용부) 15억 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고용부) 10억 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고용부) 18억 원 등이다.
정부는 재난·안전 관련 사업도 감액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장비, 소방관 인건비로 지출되는 소방안전교부세(행안부) 291억 원, 방역·재해·재난안전 관리에 지자체가 사용하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안부) 288억 원, 산재예방시설융자(고용부) 200억원, 화장품안전관리 강화 사업 (식약처) 4억 원 등이 줄었다.
장혜영 의원은 17일 정부가 3차 추경에 취약계층 및 안전예산을 감축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사일정이 지연됐다거나 취업시장의 한파, 경기 위축으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알렸다.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추경안 중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을 감액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