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한 5월 금통위…"추가 인하여력 없다"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에서 양적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금통위원들에게서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리 인하로 추가 인하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저금리와 큰 유동성으로 인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개된 지난달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로서는 금융불균형 측면뿐 아니라 정책유효성이나 자본유출 가능성 측면에서도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역대 최저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금융불안정만 야기할 수 있어 '실효하한'에 도달했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하한 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3월 임시 금통위에서 0.5%포인트, 5월 정기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 결과 기준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0.5%까지 내려왔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종 대출 지원책을 펼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은 빠른 속도로 풀리고 있다. 유동성을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광의통화(M2)는 4월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한 달 만에 34조원이 늘어 증가폭도 가장 가팔랐다.
당시 금리 인하 결정 배경으로는 여전히 외국 자본이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0.75%는 실효하한이 아니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금통위원은 "자본유출입의 관점에서 보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추가로 확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현 기준금리(0.75%) 수준에서도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이 이어진다면 실효하한은 지금보다 낮다고 볼 수 있지 않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린 이후에는 이미 유동성이 충분히 풀렸고, 자본유출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한 금통위원이 "추가 인하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금통위원들은 향후 양적 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관해 입을 모아 강조했다. 한 위원은 "실질 중립금리가 낮아지는 반면 실질 기준금리는 상승하고 있어 양적 완화 등 여타 정책수단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위원도 "당행이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 조치들을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낮아진 상황인 만큼 앞으로 실효하한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중 유동성이 풀림에 따라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과거보다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금통위원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수익추구를 위한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개인들이 주식이나 원유 ETP 등 고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는 등 수익추구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는 늘지 못하고 금융-실물 괴리만 키우면 금융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재정적자를 두고 우려를 표한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IMF는 GDP대비 85%가 한계로, 미국 리치몬드 연준은 180~200%를 정부부채 한계로 봤다"며 "저금리, 고령화, 복지수요 증대 등 영향으로 정부부채가 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채는 조만간 GDP 대비 50%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까지 GDP 대비 40%도 미치지 못하던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