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매달 150만원 주겠다던 허경영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입력 2020-06-16 16:57  | 수정 2020-06-23 17:07

허경영 국가혁명당(혁명당)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기본소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출처 불명의 기본소득제를 논하기에 앞서 (혁명당이 추진한) 국민배당금제의 중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본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혁명당의 국민 배당금제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평생 주는 것으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재투자 개념"이라며 "범국민적 공론화로 국민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명당은 ▲20세부터 150만원 지급 ▲65세 이상은 150만원과 함께 건국수당 70만원 지급 ▲결혼할 경우 1억원 지급과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또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상속세와 지방세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세워 정치권에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당이란 비판도 받는다.
앞서 기본소득 논쟁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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