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인권 중심 패러다임으로 확 바꾼다…秋 "올해가 인권수사 원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업무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해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으로 삼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동시 발족했다.
16일 법무부·대검은 "기존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인권 중심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TF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안팎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조남관 검찰국장(55·사법연수원 24기)을 팀장으로 한 인권수사 제도개선TF를 꾸렸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62·14기) 직속 기구이며 총괄기획분과와 제도개선1·2분과로 구성됐다. 법무부TF는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선 검찰청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본다.
대검도 법무부 기조에 맞춰 인권중심 수사TF를 구성했다. 검찰TF에는 검찰인권위원회 위원과 내부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21기)와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 겸 인권부장 직무대행(53·26기)이 공동팀장을 맡았다. 검찰TF는 △개혁조치 △수사일반 △강제수사 △디지털수사를 담당하는 분과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는 개선안을 마련해 검찰인권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두 TF는 자료와 활동 상황도 공유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TF 실무진들끼리 1차 회의를 열었고, 검찰TF는 실태점검 중심으로, 법무부TF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활동하되 정례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전국 인권·감찰 전담감사 워크숍에서 내부 의견도 듣는다. 여기서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8월에 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추 장관은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민들이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