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하는 '온라인 암표 금지법' 발의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암표 판매를 막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1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정경희 의원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은 기존의 입장권 매점행위와 달리 한 명의 이용자가 다중 계정을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손쉽게 다량의 입장권을 확보하여 공연 및 스포츠 빅이벤트 티켓을 싹쓸이해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