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응 끝에 '정의연 지원내역' 자료 일부제출

여성가족부는 야권 일각에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동안 불응하면서 논란이 됐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업비 지원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했습니다.

여가부는 오늘(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장례비 내역서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뒤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정의연 사업보고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여가부에 지난 3일부터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는 정의연 사업보고서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록돼 있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정의연처럼 보조사업 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합당 측은 '법률적 근거 없이 정부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가부는 통합당 TF 측에서 자료를 요구한 지 12일 만인 이날 장례비 내역서 등 일부 자료를 냈습니다.

여가부는 애초 통합당 TF 측에서 요구한 자료 중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의연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심의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보도자료에서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했을 때 해당 사항이 사실인지를 살피고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심의하는 기구"라면서 정의연에 국고 보조를 결정한 것은 '선정위원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연 등이 수행한 국고 보조사업의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는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참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가부는 통합당 TF 측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정의연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