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주공-토공 통합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국토 해양위원회는 오늘(24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통합 찬성 측은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해 주택 가격을 낮추자고 한 반면 반대 측은 아직도 열악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두 기관이 존립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주공과 토공은 설립 목적에서부터 택지개발 기능이 중복돼 있다며 중복 기능을 해소해 주택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은 토공은 국토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국토 가치의 지속적인 재창조 기관이고, 주공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