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금지" vs "빌미 제공"…종전선언 결의안 논란

【 앵커멘트 】
북한이 군사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 여당은 대북전단 금지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범여권 의원 173명은 오늘(15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이 군사 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 등 관련 법안을 서두르고 있다며 평화가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가동이 되면 4.27 판문점 선언 비준을 서두를 것이고요. 또 아울러 그런 전단살포 행위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전단살포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자유, 헌법 가치를 양보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내어준 데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173명 의원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오늘(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남매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