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수 10명 중 8명,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확대해야"

경제학 교수 10명 중 8명은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와 유연근로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은 21대 국회 환노위가 추진할 사항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을 꼽았다.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14.8%)과 고용안전망 확충(12.7%),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11.5%)도 제기됐다.
교수들은 노동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화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ILO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와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에 대해선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응답했고,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70%)엔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파견·기간제 규제 폐지 또한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ILO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많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등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수준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100으로 뒀을 때 미국은 149, 일본 102, 중국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직무·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를 잘 갖추고 있었고 일본 또한 파견·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다. 중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소폭 낮았지만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조정 용이성에서 한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동결·인하 의견이 82.7%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동결이 68.2%, 인하 의견은 14.5%였다. 인상 의견은 17.3%였으나 3% 이내 소폭인상(14.6%)이 3% 초과 인상(2.7%)을 크게 앞섰다. 한경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5월 청년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매월 평균 21만9000명씩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취업자수 또한 67만6000명씩 줄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