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예산안 확정…이달 말 국회 제출
입력 2009-03-24 00:16  | 수정 2009-03-24 08:32
【 앵커멘트 】
오늘 정부가 세부적인 추경 편성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어제(23일) 당정이 잠정 확정한 추경 규모는 29조 원가량인데, 야당이 추경안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추경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잠정적으로 확정한 추경예산은 모두 28조 9천억 원.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18조 원에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11조 원가량을 합한 규모입니다.

당정은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5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한나라당 대변인
- "5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거시 경제 효과는 세출증액분 18조 원 내의 수준을 통해 성장률이 1.5% 제고의 전망이 있다."

18조 원 가운데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4조 5천억 원, 고용유지와 취업확대에 3조 5천억 원, 중소 자영업자 지원에 5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원 그리고 녹색 성장에 2조 5천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추경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세수 감소를 메우는데 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수 감소를 메우는데 돈을 쓰다 보니 일자리 대책도 부실하다고 공격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최고위원
- "이것은 추경안 29조의 40%에 달하는 돈 12조를 세수 감소 메우는데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정이 잠정 확정한 추경예산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고 나서 이달 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김재형 / 기자
- "하지만, 전체 추경 규모는 물론 예산 배정과 세수결손을 보전하려는 방법까지 여야 견해차가 워낙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