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홍걸 민주당 의원 "탈북단체,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 활동해야"

<출연자>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전문>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우리와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비난해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오늘은 미국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오늘은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인데요. 북한 외무상은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함께 남북 관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홍걸>안녕하세요?

앵커>반갑습니다, 나와 주셔서.

김홍걸>감사합니다.

앵커>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가기로 정하셨나요?

김홍걸>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그쪽에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홍걸>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민화협 일은 몇 년 하셨죠?

김홍걸>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앵커>그 안에 북한을 몇 차례나 다녀오셨습니까?

김홍걸>2018년에 평양 두 차례, 금강산 한 차례 이렇게 갔었고 작년에 이제 초반에 금강산을 갔었죠.

앵커>민화협은 그야말로 이제 민간 채널로써 또 소통 창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혹시 민화협이 좀 나서서 뭔가 돌파구도 찾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홍걸>뭐 저희가 작년 하노이 이전에 사실 좋은 합의들을 많이 했었죠, 그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로. 그러다가 북미 회담 결렬로 모든 것이 무산됐었는데 다시 또 이제 간접적으로 다시 민간 교류를 계속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기다려보면 결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민화협에 계실 때 참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북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거라는 것, 아주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북이 대북 압박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서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최근에 가신 게 작년 2월인가요?

김홍걸>네, 맞습니다.

앵커>그때 경제 상황도 매우 안 좋았죠.

김홍걸>그때도 뭐 안 좋았지만 그때는 북쪽 사람들이 곧 북미 회담만 하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제재가 상당히 풀릴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UN 제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UN 제재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거든요 이제 국민 건강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다 끊어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앵커>거의 그 정도 수준일 거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더 개방하고 더 열고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걸어잠그고 비난하고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김홍걸>1차적으로 그쪽에서는 이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그 불안감이 크니까 일단 대내 결속,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동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급하다고 보는 것이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이 다 그쪽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남측 미국 측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제재를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누군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할 수 있는 이 적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이 되어 버린 거죠.

앵커>그 적으로 우리,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걸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홍걸>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한 말이 뭐 100% 나쁘게만 보지는 않고요. 미국에 대해서 물론 불만이 있으니까 불만을 던진 건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간섭하지마라 이런 소리를 한 것은 또 남북 간에 뭔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니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약간 있다고 봅니다.

앵커>그래요, 보면 미국에 대한 비난은 우리에 대한 비난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노동신문을 북한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대한 비난은 노동신문에 실리는데 이번에 리선권 외무상, 미국에 대한 비난은 또 노동신문에 안 실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뭔가 좀 간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홍걸>그 저희가 이제 북 쪽 사람에게 한번 항의한 적도 있죠. 맨날 우리 민족끼리라고 말로만 하면서 걸핏하면 통미북남하고 남쪽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하면서 미국 비난하는 건 조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앵커>대북 전단 살포를 지금 일단은 직접적인 이유로 제시하면서 우리와 통신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김홍걸 의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걸>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내는 그 풍선들이 거의 뭐 한 10%? 많이 봐야 20% 북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접경 지역에 다 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내용을 보면 유치하더라고요. 그래서는 별 효과를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게 이제 바람이 잘못 불면 다 우리 쪽에 떨어지는데 이 바다나 여기저기 오염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이 있죠. 또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제 처음으로 북측에 탈북에 대한 굉장히 격한 어조로 비난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탈북자 가족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크게 불이익을 안 당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에도 좀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까지 고조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는 거죠.

앵커>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보낼까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떤 탈북자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내는 데 하나에 150만 원인가 이렇게 후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속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혹시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홍걸>뭐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 측이 서로 선전하는 그런 전단들을 막 보냈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는 서로 다 중단한 거고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다시 이 우리 측, 정보기관에서 탈북민들을 시켜서 그런 걸 하게 만들었다가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해서 흥미를 잃고 그만 두려고 했는데 그것을 맡아서 일종의 외주 받아서 했던 탈북민 단체들은 해보니까 어, 이거 돈도 되고 또 우리가 관심도 끌 수 있고 하니까 계속해야겠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앵커>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단체 고발하고 또 설립 허가도 취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법으로 아예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걸>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우리가 북측을 접촉하거나 또는 북측이 뭔가 물자를 보낼 때는 항상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것만, 전단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 풍선에 달아서 뭐 쌀 보내고 돈 보내고 하는 그것만 사각지대에 있고 치외법권에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것도 똑같이 북측을 접촉하는 거니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받고 해라 이거죠.

앵커>그러니까 새로운 법 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김홍걸>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 수도 있고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4.27, 9.19 때 남북 정상이 그런 것을 상호 간에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확실하게 해두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앵커>지금 그 법안을 발의하셨군요?

김홍걸>네.

앵커>1호 법안으로 그걸 내셨군요?

김홍걸>네.

앵커>그러셨군요. 어제 윤건영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윤건영 의원은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법안에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습니까?

김홍걸>일단 저희가 서둘러 하느라고 한 20여 분 찬성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존 법으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이 교류협력법은 이제 어떤 구체성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위반을 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법, 나중에 법정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두자 하는 생각인 거죠.

앵커>지금 이제 이 경색 국면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문가들께서는 이럴 때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도 해서 좀 문제를 풀어야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걸>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양쪽 다 3번이나 만났으니까. 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만난 것도 치면 4번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선언적인 것만 했는데 또 만난다면 뭔가 손에 잡힐 만한 성과를 서로 가지고 헤어져야 하는데.

앵커>그렇죠.

김홍걸>지금 여러 가지 미국과의 북미관계 안 풀리는 부분. 또 UN 제재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만나면 사실 좋지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판문점에서 비밀리에라도 서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떤 특사 교환이라도 조용히 해서.

앵커>특사교환.

김홍걸>조용히 풀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당장 급하게 북한을 달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이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 측에다가 당신들
지금 대선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인종 분쟁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지금 북미 관계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일단 풀어볼 테니 지켜봐라 하면서 우리가 좀 잠시라도 주도권을 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에다가 우리가 당사자니까 좀 치고 나가겠다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준 다음에 북한을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전에는 조용히 민간단체 같은 데서 북측과 어떤 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먼저 민간 측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이제 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인가요?

김홍걸>네, 맞습니다.

앵커>상임위원회 또 지원하셨는데 민화협 의장 명함도 있으시고 또 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관련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또 이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남북 관련 또 질문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고약한 질문입니다마는 최근에 형이신 김홍업 이사장과 재산 관계로 뭐 이렇게 좀 기사들이 떴던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김홍걸>뭔가 좀 오해가 많이 있었고요. 나온 보도들은 사실 관계가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일일이 그것을 다 해명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집안 내의 일이니까 그것을 시시콜콜히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다 밝혔다면 제가 어떤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제가 순수한 뜻으로 지금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두 분의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해 주시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밝힌다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어머니 1주기도 있고 뜻 깊은 6.15 20주년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좀 미뤄둔 것이고요. 집안 일, 사적인 부분은 제가 밝힐 생각이 없고 대신에 6.15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만 좀 확인해드릴려고 합니다.

앵커>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님을 그리워하고 따르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소식 들으면 참 마음 아파합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돼서 국민들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걸>네, 곧 오해가 풀릴 겁니다.

앵커>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