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고용보험 국세청 통합 징수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처럼 사업장 단위로,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한는 시스템에서 소득이 발생한 곳에 바로 보험료를 매기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 사업주와 일하는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등도 고용보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12일 경사노위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득 중심 사회보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보험을 포함해 4대 보험을 '자격 중심'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각 보험법에 가입 자격 기준을 두지 말고 소득이 발생한 곳에 바로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 특고나 플랫폼 근로자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