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여가부·서울시 등 정의연대·정대협에 20억 가까이 지원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피해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여성가족부가 그 사유로 '피해자 개인 정보 유출 우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료 제출 거부를 두고 "여가부가 정의연대를 두둔하는 것" "여가부가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가부는 12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자료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전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피해자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많은 할머니들이)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드러나길 원치 않아 자료 제공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 지난해와 올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명목으로 11억2400만원의 보조금을 배정할 때 열었던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황 국장은 "심의위는 기본적으로 기념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 정도를 논의하는 기구라 사업자 선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정위원회 명단을 다 공개하면 위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과 보조금 집행 상세 내역에 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여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의연대와 정대협은 지난 2018년 7월 하나로 합치기로 한 후에도 별도 법인을 유지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다. 곽 의원이 여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대와 정대협이 배정받은 보조금은 19억6500만원에 이른다.
정의연대는 지난해의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명목으로 지난해 6억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같은 사업 명목으로 5억1500만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3억900만원을 1차로 교부 받았다.
정대협은 2018년부터 매년 마포 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여가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올해는 1차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최근 쉼터를 홀로 지키던 길원옥(92) 할머니마저 퇴소해 쉼터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남은 1500만원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황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계신 분이 없고 운영이 어려운걸로 판단이 되며 사업 종료하고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연대와 정대협은 서울시 보조금도 각각 수령하고 있다. 정의연대는 지난 2018년 토론형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해 서울시에서 약 2억808만원을 받았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전시 등의 명목으로 올해 3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을 포함해 서울시로부터 총 7200만원을 받았다. 또 정대협은 교육부 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7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단체는 국세청 공시 회계 자료에 국고 보조금을 누락했다. 정대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금을 받았지만 결산 서류상 보조금 항목에는 연달아 0원으로 기재했다. 정의연대도 2018년은 1억원, 2019년엔 7억1708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2018년엔 0원, 2019년엔 5억3800만원으로 기재했다.
정의연대는 이를 '회계처리 오류'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의연대는 "저희의 미흡함으로 인한 공시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그동안 수행한 국고보조금 사업은 성실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됐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 보조금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다"며 "여가부에 사업수행 상세실적을 주 1회 문서로 보고하고 있고 수시로 유선보고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재 기자 / 박윤균 기자 /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