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예산 200조시대 열린다…4년 연속 10% 증가 유력

내년도 고용·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구고령화·일자리쇼크를 대비한 재정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기본소득, 전일보육제 등 이중·삼중 복지요구 공세로 나라살림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부처들이 요구한 전체 예산규모는 54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들이 요구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지출계획 발표하며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요구액이 198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80조5000억원보다 17조5000억원(9.7%)이 증액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내역을 감안해 9월초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심의과정을 거쳐 12월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복지분야 예산이 확대돼 총액 200조원, 증가율 10%를 넘길 것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회를 통과한 3차례 본예산(2018~2020년도)에서도 부처 요구액 대비 평균 3조2300억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안에서 고용·복지 예산이 확대되고 국회에서 야당이 감액하는 수순이었는데,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마저 기본소득 도입을 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심의과정에서 복지예산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용·복지 예산의 최종 증가율이 10%를 넘길 경우 2018년도 예산안부터 4회 연속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고용·복지 분야에서 부처들이 요청한 주요 증액항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이 담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강화된 방역부문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한편 부처들이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는 542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30조7000억원(6.0%)이 늘었다. 총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2019년도 6.8%, 올해 6.2%에 이어 내년도 6.0%로 4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