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윤건영 민주당 의원(전 靑 참모) "진중권 문 대통령 발언, 기가 찰 일"(0611)

<출연자>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우리 측을 향한 북한의 비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는 선전포고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건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먼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국정 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만나서 궁금한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건영> 안녕하세요?
앵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우선 상황이 긴박할수록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분석, 심층 분석은 충분한 자료를 모으고 차분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누적된 불만에서 비롯된 것 같고 지난 2년 동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라든지 억류한 사람들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조치들을 나름대로 해왔다. 그런데 그 조치들이 자기네들 생각한 것만큼의 보답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대북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2조 1항이 명시적으로 대북 전단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겉으로 합의해 놓고 왜 안 하느냐는 거고요. 나만 정부가 즉, 대한민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느냐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남북 간의 합의한 것, 남북 간에 합의했던 것 중에 나머지는 남북이 서로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윤건영> 아닙니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북 전단지 살포 같은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남북 합의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만큼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앵커> 대북 전담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봤을까요?
윤건영> 그건 저희가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역지사지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사실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북전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의 사이트 같은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북에 터뜨리자 그래서 확진자들이 쓸 물품을 모으겠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던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북 전당에 혹시라도 그런 우려들을 일각에서는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고 영도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전단을 보면 아, 이 정도는 너무 좀 심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는 왜 그렇게 백해무익하다고 하고 지역 주민들도 막고 그러는데 계속 보내는 걸까요?
윤건영>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주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현장에서도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시면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대북 전단지가 북으로 잘 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양에서는 해양 쓰레기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탈북자 단체들이 우리의 실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대한에 와서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를 계속하면서 다른 일을 잘 하지 않고 거의 그 일로 후원도 받고 직업이 되다시피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하던데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일각에서는 탈북자 단체가 그런 후원을 받는 내용 그리고 회계 투명성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어떤 방송에서 탈북자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그쪽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나온 사람 뭐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외교부 차관 지냈던 조태용 의원도 헌법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던데 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혹시 해명하실 생각 있습니까?
윤건영>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이 보호하고 보듬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단체의 활동 자체를 정부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문제입니다. 대북 전단지 살포의 경우에도 보수 정부에서도 막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 때 추진했던 남북 기본합의서라고 있습니다. 그 합의서 1조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북 전단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즉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역대 정부에서는 대북 전단지 배포를 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막았던 사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자 단체의 온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걸 막을 수는 없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나 대북 전단지 배포라는 것은 평화에 역행하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에 단일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정도 해명한 것으로 하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그 단체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법인 취소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규제하는 법안도 지금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법안 취지에 찬성하십니까?
윤건영> 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법 그리고 해양 환경 관리법 현행법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위의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 이후 후속조치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안을 못 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별도의 법률을 만들 필요까지는 못 느낀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건영> 그렇습니다.
앵커>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일단 법률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윤건영>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북 이슈에 대한 법제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법률을 제정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할 수 있는데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우리의 이런 성의 표시 그리고 또 나름 노력하는 것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표현들이 상당히 거칩니다. 노동신문에 보면 선전포고 이야기도 나오지만 남북 관계가 총파산 돼도 보복하겠다 뭐 이런 추가 조치까지 얘기했는데 혹시 더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저는 개인적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성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 그리고 남북 대남 사업하는 기관들의 총화. 통신선의 단절. 준비된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철수하겠다는 부분들만 좀 예를 들어보면 개성공단이 위치해 있던 곳은 애초에 북한군이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과 한반도를 위해서 북한군을 뒤로 미루고 이게 공동의 경제 지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 지대,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다시 북한군이 주둔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들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과감하게 이 지금의 당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은 우려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혹시 전군에 대한 경계 태세 강화 지시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윤건영>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 우리 군은 평상시에도 그런 경계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에도 좋지 않고 안보의 허점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경계 태세 강화하는 걸 보이면 뭐야, 한 판 붙자는 거야,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건영> 네.
앵커> 그러나 우리 군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해안선 여러 번 뚫린 걸 보면 국민들 좀 불안도 있습니다, 사실. 그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대남 관련해서 담화도 내고 비판하고 이러는 걸 주로 김여정 부부장이 요즘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역할을 좀 분담한 거로 보십니까?
윤건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세 번의 정상회담을 했고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김여정 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름 대화의 상징과도 같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평창에도 왔고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해 낼 것이냐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 정상회담 실무 총괄하시면서 김여정 부부장도 가까이 보셨지 않습니까? 인상이 좀 어땠습니까?
윤건영> 모르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인상 비평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앵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제 일부에서 후계자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과연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감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벌써 후계자 이야기가 왜 나올까 이게 궁금합니다.
윤건영> 방금 말씀하신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만들어낸 가십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태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일모레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유도 단순히 대북전단 때문일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복잡할 때일수록 광범위한 분석보다는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만 그동안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데 의견들이 다 일치하세요. 그래서 정말 뭔가가 있다면 뭘까. 혹시 북한이 우리한테 뭘 요구했는데 우리가 안 해 줘서 섭섭한 게 있을까요?
윤건영> 저는 이면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예를 들면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질 때 이 폭풍우가 그친 다음에 바로 해가 쨍쨍 내리 쬘 것인지 아니면 흐린 날씨가 예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풍우를 버티고 헤쳐 나가는 게 우선의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면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다라든지 배경이 있다라든지 그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관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정상 간의 합의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건영> 그렇습니다.
앵커>그런데 그게 효력을 갖기 위해서 국회가 비준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건영> 저는 국회가 비준을 해 주면 대단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판문점 정상선언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비준을 한다고 하면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그 비준을 하지 않고 자동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북 관계에 더욱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조금 더 대승적 측면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해결책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남북 간의 정상들이 합의했던 것 좀 지키고 그리고 북한이 불만이 표시하는 것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윤건영> 저는 남북 관계가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고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하고 싶은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당장은 코로나19라는 객관적 환경이 있습니다. 북한도 국경을 봉쇄했고 저희도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복원 협력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단계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의 정상 선언, 판문점과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부분. 그래서 신청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기준은 어떤 것이 실천 가능하냐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 그로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북한은 스스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아무도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건 협력 제안하면 자기들을 또 안 믿는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입니다.
윤건영>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제의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윤건영> 정부가 할 수도 있고요. 민간 협력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신선을 다 차단해 버렸는데 그런데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지난번에 설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끊었다고 하는데 그 핫라인 만든 뒤로 한 번도 쓴 적은 없죠.
윤건영> 핫라인이라는 것은 보안, 절대 보안이 유지되는 것이 핫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앵커>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윤건영> 네.
앵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만약에 남북 간의 복원 협력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채널은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
윤건영> 대한민국 수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북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많았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윤건영> 고맙습니다.
앵커> 고약한 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조국 사태 이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뿐만 아니라 현 정부 여당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의전 대통령이다, 연설문 써준 대로만 읽는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전, 현직 비서관, 참모들이 상당히 반격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윤건영> 좀 기가 찹니다, 한마디로. 제가 10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있었습니다. 메시지에 관한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을 비판할 때는 신중하고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교수께서 만약에 모르고 비판하셨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솔하게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전 윤영찬 수석도 글을 올리고 또 시인하시는 참모가 한 분 계시던데요. 그분이 또 시도 올리니까 또 그 시를 빗대서 다시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대통령까지 이 공격의 화살을 날릴까 하는 거거든요.
윤건영> 사실 입에 담기도 싫지만 관심을 끌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준이 있고 금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지금 이제 국회 가장 큰 현안이 원구성 협상인데 참 이번에 상임위원회는 어디 신청하실 생각인가요?
윤건영> 외교통일위원회 신청했습니다.
앵커>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윤건영> 고맙습니다.
앵커> 그것도 심사해야 하죠?
윤건영>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실사라고 그냥 주는 거 아니겠죠?
윤건영> 당연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하는데 현재까지 상황 봐서는 여당이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윤건영> 관례와 관습을 따르라는 야당의 입장이 있는 거고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난 국회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게 선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176석의 거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더욱 커질 거고요.
윤건영> 맞습니다.
앵커>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다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윤건영> 당연히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역할이 새롭게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여당에 발목을 잡거나 여당 비판을 하는 그러한 국회가 아니라 이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어떤 한 매체를 봤더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당최 목소리를 안 낸다. 의총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렇습니까?
윤건영> 의총에서 발언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왜요?
윤건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들은 민심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해나가는 방향들이 부합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필요하면 목소리 내실 거죠?
윤건영> 네, 그러겠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 대표 후보로 4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고 당권, 대권 이 불리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물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윤건영> 아직까지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건영> 고맙습니다.
앵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