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대출 완화조치…정상화 검토는 9월이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긴급 금융 지원을 위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금융 규제 정상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조치가 정상화되면 기업과 가계는 대출상환 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 분야 중점 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9월 혹은 더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터널 끝'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금융 규제를 완화시킨 부분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원상 회복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충격에 대비해 실시했던 각종 규제 완화 조치의 '정상화'에 대해 가계·기업과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월 금융사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간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조치를 실시했다. 대출 부담이 늘어난 은행권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등을 6개월간 완화해주기도 했다. 금융위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 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사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에서 관리해왔으나 이를 유연화하고 2~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과 가계가 모두 어렵다고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 5% 기준이 넘더라도 묵인한 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증가율이 5%를 넘기더라도 장기적으로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에 기업안정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시아나 매각 협상이 마무리돼야 검토할 수 있다"며 "정책당국 입장에선 채권단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화를 해서 불확실성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