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안정 위해 모든 수단 강구"…추가 대책 발표 시사

정부가 서울·수도권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차관은 "이론적으로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약간 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수급 요건상 가격이 움직일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규제 차이만 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 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만한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차익으로 특정 지역의 가격이 뛰어오르고 여타 지역이나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가격 불안으로 번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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