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 입법해내 경제정의 실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와 공정위,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이 세 가지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에 의한 거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이들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잡초같은 규제를 제거해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낡은 규제도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기업도 경제민주화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기업구조개선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옳지 않다"며 "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을 3일이나 초과했는데, 통합당의 시간 끌기는 식물국회 만들기에 더해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고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완료하겠다. 어떤 진통이 따르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시대전환의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