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대북전단 단체 고발·법인 취소 추진…초강경 대응 왜?
입력 2020-06-11 09:22  | 수정 2020-06-11 10:46
【 앵커멘트 】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단체를 전격 고발했습니다.
법인 취소 절차까지 밟기로 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대북전단과 페트병 쌀을 보내온 탈북민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법인 설립 취소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과거 전단살포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지만,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살포 금지를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과거의 경험적 사례에 비춰봤을 때 초강경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단살포를 중단하겠다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탈북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고발이나 법인설립 취소 등과 상관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더 많이 더 자주 보낼 거예요. 이번(6.25)에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드론으로 보내려고 한다고요."」

대북전단 논란이 정부와 탈북민 단체 간 충돌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남북통신선을 끊는 등 반발해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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