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버젓이 범죄…"경찰이 직접 관리" 대안도

【 앵커멘트 】
전자발찌를 차고도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을 저희 MBN이 그제(8일)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성범죄 재범을 막으려고 전자발찌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재범률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게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경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도망치다 시민들에게 붙잡힙니다.

다른 남성은 집에 있던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행입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2016년 2%였는데, 2018년에는 약 2.5%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재원 / 서울 응암동
- "시민으로서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관리를 했으면…."

전자발찌를 차면 중앙관제센터가 24시간 감시하고, 각 지역의 보호관찰관이 착용자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배 이상 늘어난 3천여 명이나 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겨우 5배 늘어난 237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 수를 당장 늘리기 어려운 만큼, 경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찰과 보호관찰 담당자들 사이의 평소에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업무 협조를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재범을 막겠다고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

오히려 늘어난 재범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급한 제도 정비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