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與 `판문점 선언` 비준? "文 대북제재 이탈 합법화 하란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등 적대 행위 중단을 명시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지금까지 남북 간에 서명한 어떤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양측 정상의 추상적인 정치 선언으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완전 핵 폐기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경협사업 추진은 국제공조를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탈 행위를 국회에서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와 같다"며 "결국 이 주장(국회 비준)은 총선 압승을 거둔 현 거대집권당이 얼마나 입법부를 경시하는지, 비준 동의권을 고작 정치적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그렇게도 잘하던 논평 한마디 없이 아예 입을 닫았다"며 "입을 닫은 청와대의 북한자유화운동에 대한 분노와 보복 조치의 이유가 '대북 반출 승인 규정 위반'이라니 웃프기(웃기고 슬프기) 그지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여태껏 보내온 그 모든 대북전단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누가 고발해야 하나"라며 "대북전단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뤄져왔다고 담화문에 적은 북한 김여정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아줘야 하냐. 소도 웃길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