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해 아동학대 금지 법제화"

법무부가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해 징계권이 담긴 민법 조항을 없애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0일 법무부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법 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돼 왔다"고 했다. 최근 아동단체들은 천안 '여행가방 학대' 사건 이후 이 조항 삭제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한 뒤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