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징계권'사라지고, '아동 체벌 금지' 명문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징계권'이 담겨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지만, 법조계는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앞서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징계권 삭제와 함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