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재정적자 57조, 애초에 정부가 편성…재난지원금과 관계無"

더불어시민당 전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잇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적자가 57조원에 달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작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에 재정적자로 편성을 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까지 더해 나라의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자가 이 기간 56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의 원인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최 교수는 10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12월에 올해 예산으로 512조원을 통과시킬 때 정부에서 예상하기를 올해 정부의 수입하고 지출을 예상을 해 보니까 한 32조 정도 적자를 예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매달 기재부가 월간재정동향이란 걸 발행하는데 지난 9일 발표된 자료는 4월까지 집계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4월 30일 2차 추경과 함께 통과돼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지급된 것은 5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재정적자는 재난지원금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해외에서도 지금 기본소득 개념은 복지 개념이 아니라 정책 개념으로, 경제 정책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 가장 빨리 캐치한 것이 이 지사"라며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