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강 앞둔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요구 빗발…"사이버대나 다름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면서 종강을 앞둔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유고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가세했지만 대학과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10일 대학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경산지역 5개 대학(경일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대구대학교·영남대학교·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2일 경산시청에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시작해 이날 오후 1시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도착한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관계자는 "1학기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4년제 대학이 사이버대와 다를 것이 없어졌다"며 "사이버대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144만원인데, 4년제 대학은 2배 이상 많은 350만∼400만원대이므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도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대학생들은 교육부에게도 등록금 환불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종강이 다가온 상황에도 코로나19는 집단감염으로 여전히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착수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치권도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방안이 담긴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연구 환경 개선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교육부가 완화해 재원의 여력이 생길 경우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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