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文대통령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대한 인원 보강 검토를 지시하며 각 부처가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위해 법제처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 정부부처에 대한 '인원 보강'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법제처를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설정해 분명하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를 담은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