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프레스콕 / 김홍걸 의원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 사전 승인 받아야"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김홍걸>네, 안녕하세요?

앵커>의원님께서 21대 국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것을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것과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거죠?

김홍걸>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죠.

앵커>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좀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김홍걸>결국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국민은 누가 됐든 간에 이 북측과 접촉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접촉을 하고 북쪽에다 물자를 보내고 할 때 당연히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통일부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대북전단만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쌀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하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자를 보내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앵커>그러니까 전단을 살포하는 것, 또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또 돈을 보내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사전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

김홍걸>그것도 북쪽과 어떤 교류나 접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앵커>만약에 탈북자 단체가 통일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또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행위를 막고 또 처벌까지 해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김홍걸>군사작전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다른 법이 아니라도 군에서 출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런 법이 나오기 전에도 법원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 직행법과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을 규정하는 민법에 따라서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교류협력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북측과 물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게 돼 있죠.

앵커>그러면 지금 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이 전단 살포와 쌀 보내기가 국경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래서 경찰이 이를 막아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김홍걸>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제도 강화도 쪽에서, 그쪽 그룹과 또 현지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서서 제지하지 않으면 현지 주민들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경찰이 나서는 게 맞는 거죠.

앵커>알겠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야당이라든지 이 탈북자 단체에서는 우리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왜 길을 막느냐, 이런 반론을 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홍걸>그런데 대북전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6.25 당일에 많은 전단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날 바람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불면 예를 들어 파주에서 띄워 올리면 의정부나 고양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날짜를 딱 그때 정해서 하겠다? 바람이 어떻게 불지도 모르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북으로 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날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관심을 끌고 또 그렇게 하면 후원금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노리는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북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서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들의 남한 내 활동 또는 후원금 모집을 위한 것이 더 주목적일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김홍걸>오늘도 탈북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박상학 씨가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성실하게 살고 있는 선량한 탈북민들이 공연히 같이 욕을 먹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이죠.

앵커>저런 퍼포먼스들이 탈북자 단체들의 사실은 조직이기주의적인 그런 후원금 모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정의연 후원금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탈북자 단체, 시민단체들의 회계 문제 또 후원금 문제, 이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김홍걸>최근에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혹시 뭔가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 또는 그것을 암시할 수 있는 증거 내지는 혹시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김홍걸>아직 구체적인 것은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죠. 아직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그러나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고 제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검찰이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김홍걸>당장 수사한다기 보다는 이제 이 국회와 정부에서 일단 좀 실태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앵커>그게 혹시 시민단체 탄압이라든지 또 민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처럼 비칠 우려는 없습니까?

김홍걸>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앵커>알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직접 이야기했고요. 또 오늘 낮부터 모든 군 통신선 또 남북연락사무소의 접촉이 차단됐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홍걸>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김여정 부부장이 나섰는데 이제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도 되고 또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떤 악역은 김여정 부부장이 대신 맡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될 텐데 저는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이제 남측이나 미국 측을 상대로 북측을 너무 외면하지 말라. 북측에게 뭔가 좀 성의를 보여 달라.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100%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은 이 통치 자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우리 정부가 좀 뭔가 도움을 손길을 먼저 취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마땅한 명분이 없으니 전단을 명분 삼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과 우리 김 의원님의 생각이 약간 비슷한가요?

김홍걸>　비슷한 점이 있긴 하죠, 어쨌든 그쪽 형편이 안 좋은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만 해도 어떻게든 관광객 숫자를 늘려서 그것으로 외화를 벌어서 자력갱생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면 중단되어버렸고 인력 수출도 불가능해졌고, 한동안은. 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외화벌이 일꾼들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서 굉장히 지금 달러가 고갈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지금 그것을 타계할 방법을 찾으려고 고심할 겁니다. 또 그래서 이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위해서 요즘 더 강하게 발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앵커>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모든 연락을 끊은 것이 비단 대북전단 때문만이 아니라면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고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현 문재인 정부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겁니까? 먼저 북쪽에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 내지는 대화의 제스처를 계속 보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야당은 계속 끌려다닌다고 비판할 텐데요?

김홍걸>저도 무슨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뭔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일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어떤 원칙을 확실히 천명하고 좀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우리가 당사자니까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그런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서 미국이든 북한이든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존중해야겠구나, 한국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화해의 제스처 또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거꾸로 적반하장 식으로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이 어려운 난국, 꽉 막힌 사면초가 같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김홍걸>저희 아버지께서는 외교의 중요성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강조 여러 차례 하셨고 또 정부 대 정부 간에 풀리지 않을 때는 국제협력이나 국내의 민간단체를 동원한 우회 해서 가는 전략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정주영 회장을 내세워서 소 떼 방북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발전시켜서 6.15정상회담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죠.

앵커>이 정부 대 정부가 막힐 때는 민간이라든지 다른 외교 채널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김홍걸>주변국가의 협력도 적극 요청해야죠.

앵커>알겠습니다. 곧 6.15정상선언을 한 것도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착잡한 남북관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