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문재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예술인에 이어 연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장기적으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의 울타리에 넣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임시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로 전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정부가 내세운게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새로운 성장 플랜인 '한국판 뉴딜'이 선봉에 선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뉴딜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40대를 위해선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과 위기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정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닻을 올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기대가 크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극복의 힘이 되어달라"고 덧붙였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