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장재정시대…돈 잘 쓰는 장관 1위는 박영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격적인 재정집행을 연일 주문하는 가운데 중앙부처·기관 중 예산을 가장 빨리 소진하는 곳은 중기벤처기업부, 가장 늦은 곳은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벤처부의 경우, 코로나19사태로 소상공인 융자지원 등을 서두르면서 예산집행 속도가 빨라졌고 역으로 대면치안 활동 등이 줄어든 경찰청은 늦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307조8000억원 중 4월까지 총 137조7000원이 집행돼, 올해 연간계획 대비 44.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중앙부처 및 기관별 예산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순으로 예산 집행률이 빨랐다. 반면, 경찰청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등의 예산집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12조5871억원의 예산 중 벌써 9조371억원을 집행해 예산 집행률이 71.8%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조1843억원 예산 중 5조1076억규모를 집행률이 62.4%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도 9조5879억원 중 5조8515억원을 집행률 61%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확장재정 속도를 일하는 속도로 평가한 다면, 박영선 중기부 장관, 성윤모 산통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나란히 1·2·3위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경찰청은 1조8200억원 중 달랑 5901억원 써서 예산집행률이 32.4%에 그쳤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10조7294억원의 예산 중 4조1269억원을 사용해 38.5%, 국토부는 44조6734억원 중 17조7365억원만 사용해 집행률이 39.7%에 그쳤다. 예산 사용이 더딘 기관장으로 꼽자면 민갑룡 경찰청장,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하위를 차지한 셈이다.
예산 집행률이 더딘 부처들은 역으로 코로나19에 '발목' 잡히거나 사업특성상 연초에 집행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곳들이다. 경찰청의 경우, 대면 치안 활동이 줄고 장비구입 등이 늦어지면서 계획된 예산집행이 늦어진 것으로 기재부는 해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경우, 각종 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데 자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각종 심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대면 회의가 줄줄이 연기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토목예산이 많은 국토부는 사업 특성 영향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예산 집행이 연초에는 선급금 등이 먼저 나가고 몇 달 후에 기성금이 공사실적에 따라 나가는 구조"라며 "6월에 기성금이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6월이 지나면 당초 상반기 목표했던 27조원의 예산 집행을 거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이후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기 방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각부처와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연일 독려중이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