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이재명…어떻게?

기본소득제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우리가 불쌍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닌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라며 "돈이 없으면 가능한 범위 내 시행하다 '국민들이 좋다'고 하면 그때 증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를 살리는 데 우리가 재벌 대기업 하나 살리는 데 보통 5조, 10조 이렇게 퍼 붓는다"며 "(그런데) 국민들한테 10조원을 나눠주면 소규모 지방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확 살아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첨예한 문제인 재원에 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 재정을 '마른 수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살"이라며 "소위 OECD 평균 국채 발행은 110%인데 우리나라 국채 발행 비율은 약 GDP의 40%"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여권 내 기본소득을 반대하며 전국민고용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경제가 구조가 무너지면 그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찾아 구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 데만 매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 보험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더 근본적인 대책,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기본소득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구조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는 방식은 전 세계가 아직 한 번도 못해 본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K방역처럼 K경제의 길을 갈 수도 있다"며 "'선진국도 안했다'는 사대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