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권한은 대학이"…배진교 "전액 납부는 부당, 교육부 나서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학기 초부터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등록금 전액 납부의 부당함을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때 "지난주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고,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요구사항을 직접 들었다"고 대학가에서 불거지는 '등록금 전액 납부 부당'에 따른 원성을 부각시켰다.
배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등록금에 대한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갖고 있다'는 말로 국가 책임을 회피하고, '등록금 반환 방식은 아니다'라는 말로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선을 긋는 태도는 과연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학생들의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 학생들이 교육부를 향해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고, 충남지역 대학생들도 교육부를 향해 행진 중"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필리버스터와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고 등록금 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대학생 직접 지원 방식의 코로나19 대학등록금 지원 3차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며 "1학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두루뭉술하고 자잘한 대책이 아닌, 과감한 조치를 통해 빠르게 등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전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