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금융위원회 공유' 논란 재개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에 회부됐는 데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다가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내용입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공공 건강보험의 정보를 민간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열람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와 인권을 재벌 보험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