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특감반데스크 "유재수 '백' 좋구나"…조국 "민정수석 권한"
입력 2020-06-06 10:47  | 수정 2020-06-06 14:11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두고 "갑작스런 지시에 어이가 없었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에게는 감찰을 종결할 권한이 있다"며 직권 남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별감찰반 여건상 혐의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당시 감찰이 중단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태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데스크는 감찰하던 중 유 전 부시장이 갑자기 병가를 내고 중단 지시가 내려오자 "엄청 '백'이 좋다는 걸 알았다. 진짜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의 감찰이 대부분 클리어됐다"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통보한 것을 두곤 "(지휘 계통이 아닌) 민정비서관이 특감반 보고를 통보하는 건 이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찰을 받고 금융위를 떠났던 유 전 부시장이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해선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라고 진술한 조서도 공개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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