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정치제도 개혁 요구 '봇물'
입력 2009-03-18 16:18  | 수정 2009-03-19 14:38
【 앵커멘트 】
정당 공천 문제를 포함해 정치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가동되지만, 앞으로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 정치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위원회의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정몽준 최고위원이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몽준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우리나라의 국회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와 함께 당론 정치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당론에 묻혀버린다는 비판입니다.

남경필 의원도 하향식 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한나라당 의원
- "정당개혁의 중심은 공천제에 대한 개혁이 핵심입니다. 당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개혁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생각해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우리나라는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돼 있어 관련해서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가동되는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고려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개특위 위원 선임을 끝내고 장윤석 의원을 정개특위 간사로 선임했고, 민주당은 김충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아직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으며 활동 개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개특위는 9월 말까지 운영되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4월 임시국회는 추경예산 처리와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사실상 공전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임소라 / 기자
-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같은 민감한 논제와 쟁점법안 문제를 연계한다면 정개특위 활동이 빈손으로 끝날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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