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다시 신중히 검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지만, 사실상 '최후통첩'을 묵살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1월 22일 발표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추후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나승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의 경우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커질 수도 있어 종료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관측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