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타이틀: 대한민국 성장 돕는 에너지 리더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K3KMyYo7QXE

□ 방송일시 :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경제부장

□ 출연자 :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영미 부장: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에너지죠?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에너지 효율 전략에 대해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창섭 이사장: 안녕하세요?

주제1. 대한민국의 에너지 리더

◆ 은영미 부장: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창섭 이사장: 2차 석유 파동 이후에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80년 7월 4일 저희가 설립이 됐으니까 저희가 거의 40년 가까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도 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 개발 사업도 일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전국의 12개의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각 광역기초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또 에너지 관련한 다양한 시민단체하고도 저희가 많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첫 사회생활을 에너지공단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계로 가셨다가 다시 에너지공단으로 오셨어요. 이사장으로 복귀하시면서 에너지공단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 김창섭 이사장: 저의 첫 직장이 에너지공단이었습니다. 에너지공단에 입사를 해서 11년 동안 다양한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으로 옮겨서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번에 인연이 돼서 제 첫 직장, 친정집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해라, 조직 장악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취임식을 할 때 내려다보니까 그냥 제 후배들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역시 내가 여기 출신이라는 것도 제가 조금 더 실감을 하게 되고 친숙하다랄까? 아니면 좀 더 또 다른 형태의 더 많은 책임감이랄까?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많이 저하되고 또 에너지 절약 관련한 관련 산업도 많이 침체되고.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공단으로 오게 됐을 경우에 주변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주문했던 사안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좀 궤도 위에 올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 은영미 부장: 취임을 하신 다음에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 그다음에 효율 향상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좀 쉽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섭 이사장: 저희가 이 수요 관리를 한다는 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에도 대응을 해야 하고 그건 거기서 가장 그걸 효과적으로 비용 효과적이면서 또 일자리 창출과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한 케이스가 1990년 중반에 대한민국이 효율 등급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효율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R&D를 하면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도 그 가전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강력한 효율 규제가 지금의 백색 가전의 경쟁력을 만들어준 거다. 우리나라 지금 냉장고, 에어컨 전 세계에서 지금 No.1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 강력한 정부의 효율 규제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 향상이라는 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잘만 쓰면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걸 OT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BR, VPP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동시에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에너지도 아껴야 하는. 항상 이제 그런 챌린지는 해야겠죠.

주제2. 에너지 효율 높이려면?

◆ 은영미 부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효율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향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지금 흐름은 어떻고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수준은 또 어떤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창섭 이사장: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에너지 소비량이 9위입니다.

◆ 은영미 부장: 전 세계에 9위요?

◆ 김창섭 이사장: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아홉 번째 나라입니다.

◆ 은영미 부장: 자원은 많지 않은데.

◆ 김창섭 이사장: 자원은 없는데 동시에 OECD 국가, 34개 OECD 국가에서의 효율을 따져보면 몇 등이냐 하면 저희가 33~34위예요. 그러니까 거의 꼴찌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소 단위 면적당 발전소 용량이라든가 에너지 사용 용량을 따지면 세계 1위예요.그러나 자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 은영미 부장: 없죠.

◆ 김창섭 이사장: 그러니까 이 자원을 사실은 굉장히 아껴서 써야 하는 나라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었다. 이제 이걸 다시 살려야 하는 큰 업무가 주어져 있죠.

◆ 은영미 부장: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단에서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건전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창섭 이사장: 제가 이제 케아 에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케아가 코리아 에너지 에이전시의 저희 영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혼자 할 수는 없고 이 관련된 업무를 하는 많은 플레이어들. 기업, 교육기관, 시민단체들이 다 녹아들어서 그걸 더 강화하고. 또 그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일자리도 만들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더 강력한 생태계, 더 잘 조직화된 생태계. 또 정부가 계속 돕겠지만 정부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걸 계속 확장해나가면서 할 수 있고 .또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나갈 수 있고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물론 신재생 포함입니다마는.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다‘라고 하겠습니다.

◆ 은영미 부장: 정책들을 만드는 뒷받침되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형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김창섭 이사장: 맞습니다.

◆ 은영미 부장: 그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창섭 이사장: 저희가 수십 개의 규제 권한과 수십 개의 진흥기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최저 효율제, 효율 등급제, 자금지원 기능, ERS, RPS.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여러 수단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처방해서 조합해서 주느냐. 그다음에 또 어떤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그걸 할 수 있는 또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적시에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그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 필요할 때는 비타민도 주고 필요할 때는 마그네슘도 주고 아연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항생제도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시간에 딱 맞춰서 할 수 있어야 해요.

◆ 은영미 부장: 기업들이 그러면 에너지 효율에 적극 동참하는 게 중요한데 이럴 수도 있도록 지원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계시죠?

◆ 김창섭 이사장: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에스코 사업을 다시 재활성화 시킨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권장 내지 규제를 좀 하고 이걸 편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 업체가 에스코 사업자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규제도 좀 잡았고 그리고 꼭 해야 할 규제도 잡았고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관련 산업계도 좀 위축시켜놓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하게 정부에다 정책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수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 중에서 규제와 에스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저희가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건물이나 재택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만약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 김창섭 이사장: 산업, 건물, 수송, 가정 이런 여러 분야가 돼 있는데 일단 건물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건물 부분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제로 에너지 빌딩 규제입니다. 지금 공공부분은 몇 년 내에 전부 다 이제 제로 에너지로 건축이 돼야 하고요. 또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는데 이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를 제로 에너지 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물에 이식을 하고 또 그걸 관리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관심 사안이고요. 산업부와 국토부와 함께 건물의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에너지 효율이 있는 제품을 쓰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대표적인 게 있나요, 그런 제도가?

◆ 김창섭 이사장: 강도 있게 시행하고 있는 게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제도이런 걸 하고 있어요. 최고등급의 효율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그 제품의 10%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반응도 너무 좋고 또 관련 가전 업계의 반응도 너무 좋습니다.

주제3.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길

◆ 은영미 부장: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에 발 맞춰서 지난 2017년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것이 어떤 계획이고 현재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 김창섭 이사장: 신재생 부분에 대한 걸 좀 강화하자. 기후 변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녹색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강화하자고 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올리자. 이런 국가 목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제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대부분 다 수입을 한 겁니다. 석유, 가스, 석탄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너지 쪽 전문가들이 고밀도 에너지를 써야 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나 석탄이나 석유 같은 고밀도 연료를 선호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 에너지라든가 태양 에너지같이 저밀도화된. 사실상 저농도의 에너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그 기능을 높이보지 않았어요.

◆ 은영미 부장: 그렇죠.

◆ 김창섭 이사장: 그러나 물론 태양광, 풍력 이런 것에 대한 R&D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3020이라는 계획은 초반에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정책이지만 저희 조직은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더 강력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거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그런데 국내에 중국의 저가 태양광 모듈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창섭 이사장: 우리가 70% 수준을 태양광 같은 데 70% 수준으로 우리가 국내 내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투셀이라든가 신성솔라라든가 여러 가지 태양광 관련한 기업 생태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부족하지만 풍력 관련해서 유니스, 두종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들이 글로벌 가치 선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보급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외산품 보급을 통해서 3020이라든가 이런 목표 달성도 있을 경우에 과연 정책 수용성이 유지될까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이들이 기술 개발을 더 열심히 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때까지는 좀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수를 좀 물량을 담보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창섭 이사장: 1차 경제 5개년이 발표되고 서너 달, 제가 알기로 석 달 정도 있다가 제1차 장기전환개발계획이 발표가 돼요.그걸 통해서 발전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전력망과. 6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력, 가스, 석유의 체제를, 공급망을 확충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급우선주의가 유지돼 왔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힘들다. 수요관리 중심으로 가야만 에너지 안보를 담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모든 관련 시장이 다 수요관리에서 나와요, 혁신들이. 그러한 변화를 저하고 제 후배들이 그걸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 은영미 부장: 화력과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략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제5의 에너지라 불릴 만큼 에너지 효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는데요. 에너지효율은 곧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획기적인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